외국 영주권자의 해외브로커 이용은 합법인가요? (재질문)

SES 전 멤버 슈가 대한민국 국적자이면서도 동시에 일본영주권자여서
국내 도박장 출입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본 듯 합니다.

 FX마진 관련해서는 어떤가하여 아래에 '외국국적자의 해외브로커 이용은 합법인가요?'를 질문드렸습니다.

답변주신 관리자님과 소미아빠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다시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법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서 국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혹은 처벌조항이 없거나 처벌조항이 있어도 사문화되었거나 합니다.

좀 더 정확한 이해를 위해 아래 5개 항목을 적었습니다.

아시는 분들께서는 각 항목에 간단하게 '예' 혹은 '아니오'로 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어도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이상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2.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외국에 거주하면서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3.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적자인데,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해당 외국이 아닌 다른 외국에 거주하면서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4..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라도 국내법에 처벌규정이 없다.

5.

FX마진 거래에 해외브로커를 이용하는 것이 불법인 경우에 국내법에 처벌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처벌받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