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 납세 가능할 것 같은데 의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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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아시는 이야기도 섞어 하겠습니다.

23년부터 시행되는 소득세법에 금융투자소득세가 있습니다...

1. 23년부터 파생상품의 소득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금융투자소득으로 봅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6제1항제6호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

2. 자본시장법에 외환차익거래 상품을 파생상품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1항제2호 당사자 어느 한쪽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의 가격ㆍ이자율ㆍ지표ㆍ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등을 수수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약정하는 계약

- 자본시장법 제4조제10항제2호 통화(외국의 통화를 포함한다) => 기초자산의 범위에 포함

2-1. 국내 금융사를 통하지 않고 해외브로커를 통한 직접적인 거래는 장외파생상품에 해당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5조제2항제1호의 '파생상품시장' 제3호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은 국내에서 허가받은 시장을 의미함, 제2호의 '해외파생상품시장'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 영국에 한함

- 같은 항 제3호에서 장내파생상품이 아닌 것은 장외파생상품임

3. 1년에 두번 금융투자소득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21제1항제1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아니한 금융투자소득'에서 '금융회사등'이란 금융실명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국내 기관에 한함

-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고를 해야 함. 1~6월 소득은 7~8월 중에, 7~12월 소득은 차년도 1~2월 중에

3-1. 예정신고 시 금융투자소득예정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9, 동법 시행규칙 제102조의2제2호, 별지 제77호서식

- https://url.kr/jolkyv

- 별지 1~4p, 부표 6

3-1-1. 외화 소득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의5 준용, 외국환거래법 제5조

- http://www.smbs.biz/ExRate/TodayExRate.jsp

3-2. 예정신고 첨부서류로서 거래상세내역을 제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27제1항제1호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도 및 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사본', 금융회사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에는 거래내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으니, mt4 거래내역에서 우클릭을 하면 다운받을 수 있는 거래상세내역을 제출하면 될듯

4. 5월 중에 작년 소득에 대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 소득세법 제87조의23(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타 

1. 과세표준 계산은 생략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된다 안된다 정도로만 다루었습니다.

2. 소득세법과 해당 법령에서 준용하는 법령만 준용하였습니다.

3. 자본시장법 제166조, 동법 시행령 제184조는 피할 수 없습니다.

3-1.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참고하자면 소득을 얻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듯 함

4. 외국환거래법은 지급과 수령이 주요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

요약

23년부터 fx마진거래를 통한 수익을 금융투자소득으로서 신고할 수 있을 것 같다. 

*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